누가 더 많이?…불붙은 '복지 공약' 경쟁

유승민 "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원으로"
이재명 "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원"

남경필 "대기업집단법 제정"
문재인 "액티브엑스 폐지할 것"


[ 박종필 기자 ] 대선주자들의 경제·복지공약 경쟁이 불붙고 있다.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월 80만원까지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. 유 의원은 “월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월 135만원인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최저연금을 보장하겠다”고 설명했다.

이에 필요한 재원은 월 434만원인 국민연금 부과 기준 소득 상한선을 높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 또 건강보험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36.8%에서 20%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.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가입자 수도 현재 1% 수준에서 10%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

남경필 경기지사는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놨다. 공정거래법, 금융관련법,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내용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핀테크(금융+기술)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.

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가운데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.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채택하는 대신 미상장 벤처·중소기업에 한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, 국가 기간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(M&A) 시 정부가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.

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(ActiveX)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다. 문 전 대표는 “정보통신기술(ICT)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하겠다”며 “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해 모든 인증서가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재명 성남시장은 “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급해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”고 말했다. 또 △청년 일자리 공급 및 노동조건 개선 △대학 등록금과 부채 해결 △제대 군인 정착금 지원 등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을 내놨다.

박종필 기자 jp@hankyung.com